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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남중 학부모회, 박경귀 시장 고소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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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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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6월 26일(월) 17:1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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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송남중학교 전경 | ⓒ 온양신문 | |
선거법 위반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경귀 아산시장이 다시 한번 송사에 휘마리게 됐다.
송남중 학부모회(운영위원장 황규영)에서는 지난 6월 20일 박경귀 시장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송남중 학부모회에 의하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은 2022년 여성가족부의 돌봄 지원사업에 아산시가 공모로 선정돼 아산시 4개소(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선장분원, 청소년문화의 집, 송남중)에서 2026년까지 운영하기로 한 사업이다. 그 중 학교시설을 활용해 진행되는 곳은 송남중학교가 유일하다.
그런데 박경귀 시장은 같은 성격의 사업임에도 송남중학교만의 특혜사업이라 주장하면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것이다.
이에 송남중 학부모회는 “해당 사업은 지역 아이들(송남면 15명, 아산시 기타 읍·면 22명, 천안 1명)의 방과후 돌봄을 위해 공모해 진행한 사업”이라며, “정부와 시의 정책에 따라 공모한 사실 밖에 없는 데 마치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허위 사실”이라고 적시했다.
송남중 학부모회는 “박경귀 시장의 발언으로 송남중학교 구성원들이 특혜학교니 특권학교니 비난을 받고 있다”고 분개하고, “박경귀 시장의 발언으로 송남중 구성원은 심각한 명혜훼손을 받고 있다. 이를 바로 잡고자 송남중 학부모회에서 박경귀 시장에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을 결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남중 학부모회는 “박경귀 아산시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해 지원되는(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여성가족부 50%+아산시 5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수혜자인 송남중학교 학생들의 돌봄 및 교육권을 앗아간 것에 대해 법적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경귀 시장은 이에 앞서 송남중학교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예산 지원에 대해 “아산시 소재 20개 중학교 중에서 송남중학교에만 집중적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38명의 학생에게만 종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한민국에 이런 사업이 있나?”라는 표현을 쓰며 아산시 4개소에 지원되는 사업예산 중 송남중학교에 지원되는 예산만 집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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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산시가 발송한 송남중학교 방과후아카데미 업무 위탁운영 협약해지공문 <자료제공=송남중학교 학부모회> | ⓒ 온양신문 | |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에 송남중학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의 해지를 통지하는 과정에서 송남중학교 당사자들이나 운영기관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인 통보만 했다는 것이 송남중 학부모회의 주장이다.
송남중 학부모회는 “송남중학교에 지원된 사업이 공정하지 못하고 소수 특정 학교 특정 학생에게 편중돼 지원해 온 사업이라면 동일사업을 운영중인 천안시 소재 광풍중학교는 왜 이런 불공정한 사업을 여전히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1곳이 추가돼 2개 학교가 운영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더욱이 여성가족부는 올해 이 사업을 더욱 더 확대시키겠다고 발표했다”면서, “ 박 시장의 논리대로라면 여성가족부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들은 공정하지 못한 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특정학생들에게 편중된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남중학교 학부모회와 교육공동체는 박경귀 시장이 공모사업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자신의 정파적 편협한 감정으로 그동안 송악지역의 교육공동체가 애쓰며 노력해온 결실들을 훼손시키고 순수한 열정의 교육공동체를 마치 불공정 이득을 취하는 집단인 양 매도한 것에 대해 박경귀 시장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이로 인해 송남중 구성원들의 명예가 훼손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송남중학교 학부모회는 “곧 30명 이상의 소송인단을 구성해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시민들과 연대해 억울함을 호소할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싸워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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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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